[2024-06-12 22:45]
찬성43%, 반대51%
->부제 25만 원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
25만원은 ‘민생회복지원금’보다는 ‘시장경제회복지원금’이라고 불려야…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국민의 과반이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언론에서 25만 원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25만 원. 그 액수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는 질문과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 지지를 받는 모양세다.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느니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맞는 주장일까? 25만원이고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왜 필요할까? 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일까? 아니다. 지원금은 주류 언론이 말하는 대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아닌 시장을 위해서다. 국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도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형식상으로는 가계를 위한 지원의 성격을 띠지만 실상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소비시장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실직과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주축이 되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지출(소비)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켓(이하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의 거래가 유지되어야 자본의 순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시장에서의 거래가 줄어들면 줄수록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국민경제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꾸준한 거래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기업보다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승수효과는 거래가 반복될수록 자본의 효율을 높인다. 예를 들면 10조 원을 투여해도 12조 원, 15조 원 더 나아가 20조 원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비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기업은 원재료를 사들여 소비재를 만들어낸다. 만들어진 소비재를 기업은 시장에 공급하여 거래가 계속 발생하도록 한다. 이를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간에 오가도록 하여 승수효과를 높이는 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에 동력을 만드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 국민에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승수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속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불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빠르게 지급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수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투입하는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시장에 공급되어 사용돼야 하는 게 급선무다. 여기에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가 필자를 놀라게 했다. 바로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가계의 실질소득(-1.6%)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7년 전이면 2017년 1분기를 말하는 거다. 당시는 국정농단사태가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이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던 시절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당시의 불안 상태에서 겪었던 경제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표가 나온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요동치며 가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호(號)라는 국가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항상 좋지 않은 외부요인들과 싸워오며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뤄냈다. 위기도 찾아왔으나 현명한 선장이 리더로 있을 때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중간에 보스가 되고자 하던 미숙한 선장이 나오면서 위기를 맞았던 역사가 있다.
MB가 그랬고 KH가 그랬다. 이번에는 SY마저 불필요한 전통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를 고통 속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게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소비시장에는 소비를 맡아줄 가계의 소득이 말라 있는 상태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가계에 지원금을 공급하여 소비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25만 원으로 삶이 나아질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지금의 경제와 시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를 찬성하는 게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오히려 시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거다.
계속된 정부의 잘못된 외교와 경제, 재정에 있어 사람보다는 자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실책으로 인해 오늘날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음하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장은 언젠가 또다른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의 틀을 깨야 만이 시장을 움직이는 소비심리가 살아나 시장에 활기가 돋고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가계에 유리한 정책을 시작하는 정부의 수반으로 SY가 새겨지길 기대해 본다.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시민이 내릴 역사적인 평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