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리쇼어링?
그리고 그동안 리쇼어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억지를 부려 리쇼어링이 시작되었으나 USA에 새로운 투자를 하려는 해외의 기업들에게는 사실 인건비가 부담이다. 이는 결국 대부분 기업이 세운 공장의 공정은 자동화로 이어질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고용이 없는 생산시설은 예전과 같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내지 못할 거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형의 수출을 통한 이익보다는 무형의 숫자놀이로 한 번에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 2025년의 트럼프는 제조업을 성장시켜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닉슨(닉슨쇼크, 1971년)이 그랬고 레이건(플라자 합의, 1985년)이 그랬던 것처럼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환율을 건드려서 기술적이면서도 인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려고 한다.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스티브 미란’이라는 인물이 제시한 보고서(24년 11월, 41쪽)가 주목을 받았다. 행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한 협정을 동맹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해 USA의 국채를 보유한 나라에게 만기를 100년 이상 장기채로 스왑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핵우산과 같은 안보 우산과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을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가 동맹을 마러라고에 모이도록 해서 ‘마러라고 협정(가칭)’을 체결하고 달러의 가치를 내려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뤄내야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결국은 표현과 모습만 다를 달러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협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흘려진 거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겁박하는 쇼를 보여주며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흡사 우리나라의 강화도조약이나 맺어지거나 IMF 사태에 몰렸던 분위기가 연상된다. 그렇다면 관세를 무마시키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까? 아마도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형태로 환율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마러라고 협정’에 시진핑이 응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전 세계는 1985년에 USA가 원하는 대로 플라자합의를 진행했던 일본이 1990년부터 시작된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30년이 넘도록 지켜보았다. 아직도 허우적대고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일본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USA가 원하는 대로 환율에 대해 합의를 해줄까? 냉전이 사라지면서 안보적인 위협마저 줄어든 오늘날의 세계에서 USA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退時知
그 옛날 순자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외면할 거다.’ 누군가는 사람을 상품 취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인심이 그렇다. 처음에는 능력이 있어 세상의 쓰임을 받았으나 이제 세상이 바뀌고 능력이 다했으니 쓰임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달러가 그렇다. 한시절을 풍미했던 달러가 이제는 물러나도 되련만 -온갖 방법을 짜내며 억지로 패권을 유지하려하니- 이런 상황을 억지로 이어보려는 USA의 몸부림을 많은 이가 지켜보면서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한다. 스테이블이 잠시의 숨 쉴 틈은 만들겠으나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